안녕하세요?
최근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또는 현금 증여 후 해당 계좌에서의 주식 매수, 이하 포괄하여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라 함) 이후 부모가 이를 대리 운용해 줄 경우와 관련하여, Have a fun인yr life 님께서 소중한 글 올려 주셨습니다. 국세청과 세무서 직원 분에 대한 유선확인도 꼼꼼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본 글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위 글 중, "최초 매수 이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도 후 재매수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 관련입니다.
참고로, 저는 TAX를 전문분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업무 특성상 해당 분야도 가끔씩 들여다 볼 일이 있는 9년차 변호사이고, 법률업무에 대한 제 나름의 전문 경험을 토대로 할 때, 위와 같은 세무서의 불이익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는 충분히 쟁송 절차를 통해 다퉈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선, 매도 후 재매수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Have a fun인yr life 님의 관련 두번째 글의 댓글에 '기량상승'님이 링크로 첨부해 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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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후 그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녀가 직접 펀드에 가입하거나 또는 자녀가 직접 주식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단순히 펀드운용수익이 발생하거나 또는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그 펀드운용수익 및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여 증여세 신고한 후에도 부모가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취득ㆍ양도를 반복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즉, 부모님의 노력에 의하여 자녀가 주식매매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분”에 해당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서면4팀-1186,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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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사항은 그야말로 상증세법에 대한 질의회신 차원의 답변에 불과한바, 제가 저희 법인의 TAX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현재 실무는 주식 매도 후 재매수 사실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주식 매매 반복의 정도, 다른 법령이나 조세상 제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자녀 명의로 신탁한 것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아니면 자녀 계좌를 차명계좌로 보아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여지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 판단에는 우리 가투소 회원님들이 실행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주식증여가 위와 같은 세무서의 불이익 처분을 가져올 만한 사실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탈법의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할 의도를 가지신 분은 극소수일 것이며, 나아가 매매의 반복성도 그 정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제 생각에는, 설령 매매의 반복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왜 달리 평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반복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지도 불명확하구요. 이 논리 자체도 충분히 다투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제 나름대로, 혹시나 우리 가투소 회원님들께서 자녀에 대한 주식증여 및 그 이후의 주식 대리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제시하실 수 있을 만한 논리를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TAX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직접 가투소 회원님들을 도와 드리기는 부적절하며, 다만, 아래 논리는 회원님들께서 세무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쟁송을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 해당 전문가에게 제공해 드릴 논리로 사용하시라는 취지로 마련해 본 것입니다(저 역시 자녀 명의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추후 분쟁당사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생각나는 대로 워드에 끄적거린 걸 옮긴 것이라 일부 반말투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증여 시점에서 주식 또는 현금의 소유권은 확정적으로 이전되었고, 그 재산에 대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대리운용해 주는 것임.
- 부모의 주식 대리운용이 불가하면 망하거나 성장가능성이 꺾인 회사의 주식은 어찌하나. 상폐될 때까지 계속 보유해야 하나? 아님 몇 % 이상 빠지면 팔 수 있는가? 그 기준은 어찌 정하나. 세법의 예측가능성은?
- 어린 아이라서 운용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라면, 애초에 그와 같이 소비도 못하고 재산운용도 못할 아이에 대한 재산 증여를 왜 인정하나? 2,000만원의 범위에서 주식이든 현금이든 예금이든 증여재산공제를 하면서 증여받을 수 있게 해 줬다는 것 자체가 그 운용방법의 변경 가능성을 예정한 것 아닌가. 예컨대, 만약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가정하면, 어린 아이여서 쓰지도 못하고 운용도 못할 현금에 관한 증여를 왜 인정해 주나(증여받은 돈은 소비만 해야 하나? 또한 자산 형태로 증여받았으면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처분 없이 보유만 해야 하나?). 이는 결국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당연히 예정한 증여 제도가 아닌가. 만약, 어린 아이라는 이유로 재산 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특정 나이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일관될 것이다.
- 한편, 만약 대리 운용을 이유로 차명계좌로 본다면, 내가 차명계좌를 개설할 이유도 없고 그로써 취할 이익도 전혀 없다. 모든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하고 그 소유권을 자녀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 볼 것이지(나아가 그 후 해당 재산의 증식을 위해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주식 운용을 대리해 주는 것이며, 이를 금지·제한할 합리적인 이유를 생각하기 어려움), 차명계좌를 개설할 목적을 가진 행위로 볼 만한 어떠한 사실관계도 찾아볼 수 없다. 대리 운용이라는 문언 자체가 자녀 소유 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실제 대리운용자인 부모의 진정한 의사도 그와 같은바, 이와는 달리 부모 소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려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세무서가 입증해야 할 것이다.
- 펀드 역시 타인이 운용해 주고 그 내에서 개별 종목의 매수매도가 반복되는데 이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주식운용」과 「펀드 매수 후 보유」를 달리 보려면, 그에 관한 합리적인 설명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식 증여 및 일정한도의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주식에 대한 대리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며, 민법의 일반원칙인 부모의 법정대리권에도 반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분쟁 발생시, 억울하게 당하시지 말고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며, 그 과정에서 위 논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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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되네요
자식명의로 펀드로 증여를 하더라도 종목교체가있어서 매도후 재매수되는거고 그부분도 타인의노력에의한 재산증식인데
부모가 법적대리인으로 증여이후 운용하지못한다는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운용을잘못해서 장기로 투자할계획이라 이부분은 첨부터 고려하지 않았엇는데 회원님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가장궁금해 하셔서 보다정확한 정보를 알아보려 했엇던건데 님글이 확실히 도움이될것같네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가지 고려한 끝에 아이에게 증여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주식으로 증여하는것에 관련해서 세무조사 받은경우를 못보셨다는 분들 계시는데요, 앞으로 자신이나 아이에게 어떤 세무적으로 주목받을일이 생길지는 모르는겁니다. 주식 2천만원 증여만으로 세무조사 할만큼 국세청이 할일없지 않다는말도 맞습니다만, 십년 이십년 앞을보고 증여하는데 그동안 국세청 조사중심이 어떻게 바뀔지 자신이나 아이가 사업이나 부동산거래 등으로 어떤 주목을 받거나 다른 조사에 엮일지 모르는거죠.
좋은글 감사합니다만, 저는 애초에 쟁송의 여지가 있는 행위는 안하는게 나은것 같습니다. 세법문구가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빈번한 매수매도로 (한번이상이라고 하죠..) 현저하게 자산이 불어났다면 상증법 갖다대고 과세를 한다면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맞선다고 해도 2천만원 증여하면서 그럴 정신적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세무쪽 전문은 아닌 회계사입니다. - 저걸 고민할 정도로
자녀 주식계좌가 불어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